정부

우리에게 중요한 게 AI산업 뿐일까

미국의 본격적인 AI 리더십 욕심, AI 빅테크와 창작 산업의 목소리

🎶소소

24 3월 2025 — 7 min read

엘름그린&드라그셋 "The Amorepacific Pool"(직접 촬영)

나향은 생성형 AI에 대한 불안을 표시하면서, 그린다는 행위 자체가 없어지고 그림만이 남는 현상에 주목했다. 그렇다면 만화가에게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어떤 의미인 걸까.
—조경숙, 한지윤, <AI 블루>

AI 윤리 뉴스 브리프

2024년 3월 셋째 주
by 🎶소소

목차
1. 미국의 AI 주도권 강화를 위한 AI 액션 플랜
2. AI 빅테크, AI 안보 강화와 규제 완화 요구
3. 허깅페이스, 오픈소스 강화에 목소리
4. 헐리우드, 창작 산업의 저작권 보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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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의 AI 주도권 강화를 위한 AI 액션 플랜

지난 2월 백악관이 미국의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AI 액션 플랜(AI Action Plan)’ 작성을 위해 각계의 정책 제안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행정 명령에서 바이든 행정명령의 AI 규제를 모두 철폐하고 AI 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자 안보 수단이라는 프레임이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오픈AI, 구글과 같은 빅테크는 중국발 AI에 대한 전략적 수출 통제, 저작권 정책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규제 완화 분위기에 기존 규제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산업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400명이 넘는 할리우드 창작자들은 AI를 위한 저작권 완화 정책이 미국의 예술 산업을 후퇴시킬 것이라며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AI 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 의견을 수집한다면 어떤 목소리가 나올까요? 아마 비슷한 형상을 띄지 않을까 싶은데요. AI 기업의 적극적인 정책 로비에 대응하는 다른 산업계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절실해 보입니다.

2.AI 빅테크, AI 안보 강화와 규제 완화 요구

AI 규제를 최소화하고 혁신을 지원한다는 정책 환경은 AI를 개발하고 투자하는 업계에는 기회입니다. 이에 발맞춰 AI 기업의 각종 지원 요청과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에 딥시크 등 중국 AI 모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도 두드러졌습니다.
오픈AI와 구글은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 AI 모델 사용을 금지하는 전략적 수출 통제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딥시크와 같은 중국 오픈 소스 모델은 미국에서 사용하지도 말고, 중국 기업이 오픈AI 모델을 활용해 연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AI 모델에 대한 접근도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앤트로픽은 중국을 의식한 듯 적대자(adversaries)들의 강력한 AI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AI 인프라 접근을 막아야 한다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정책 제안에는 AI 발전을 위해 저작권 자료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오픈AI는 "저작권 자료에 대한 공정 사용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AI 경쟁에서 미국은 패배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심지어 AI의 데이터 공정 사용 문제는 곧 국가 안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AI 기업들이 이미 다수의 저작권자와 소송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 완화 정책은 국가 안보 문제 해결에 앞서 AI 기업의 고충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3.허깅페이스, 오픈소스 강화에 목소리

한 편, 미국의 오픈소스 커뮤니티 허깅페이스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오픈 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AI 성공의 기반은 오픈 소스와 오픈 사이언스였음을 강조하며,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개방적이고 추적이 가능한 AI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산 오픈 소스 모델을 사용하지도 말고, 미국의 오픈 소스 모델을 중국에 제공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AI 빅테크와는 반대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린 AI 회사를 지향했던 오픈AI가 사실상 닫힌 AI기업이 된 것처럼, 공유와 협력의 정신을 강조했던 AI 분야가 점점 더 폐쇄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업 간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그 폐쇄성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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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가 저작물을 AI 개발에 허용한다면 미국의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230만 개의 일자리, 연간 2,290억 달러 이상의 임금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예술 산업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적 영향력과 소프트 파워의 기반이 되어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AI 리더십만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산업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마치 AI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돌아가는 시국에 꼭 필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발전을 우선시하면서 기존에 인간 사회가 쌓아온 다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계속해서 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