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위한 정당한 알고리즘은 없다
그럼에도 AI 전쟁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강, <소년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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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의 말] 안녕하세요. 이번주 기고자 🔥디케이입니다. 현재 북한 ICT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갈등과 대립이 아닌 평화로 가는 길을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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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윤리 뉴스 브리프
2026년 6월 첫째 주
by 🔥디케이
목차
1. AI 전쟁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2. 북한, AI 기반 미사일 시험 발사
3. 과기정통부, AI 윤리원칙 초안 대국민 의견수렴
1. AI 전쟁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2. 북한, AI 기반 미사일 시험 발사
3. 과기정통부, AI 윤리원칙 초안 대국민 의견수렴
1. AI 전쟁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 지난주 테크 매체인 The Verge에 'AI warfare is already here(AI 전쟁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는 자율살상무기를 둘러싼 앤트로픽과 미 국방부의 공방에 시선이 쏠린 사이, 정작 AI가 이미 군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다고 지적합니다. 인간을 완전히 배제한 무기는 아직 없지만, AI는 이미 '킬 체인'을 수초 단위로 압축하며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살상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실제로, 올해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작전에서 팔란티어의 AI 기반 지휘·통제 플랫폼인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SS)이 위성·드론·신호정보를 통합해 표적 식별과 우선순위 판단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작전 첫 24시간 동안 1,000개 이상의 표적이 타격 됐는데, 이는 인간의 판단만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속도라고 합니다.
- 반면 AI의 군사적 활용을 통제할 국제 규범은 10여 년째 제자리입니다. 유엔의 자율살상무기(LAWS) 논의는 아직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자율살상무기에 대한 국제적 정의조차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하반기 각국이 다시 유엔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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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AI 기반 미사일 시험 발사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월 26일 김정은 총비서 참관하에 AI 기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I 말기유도 기능이 도입된 전술순항미사일은 100km 거리 표적을 초정밀 타격하는 무기체계라고 주장했으며, 이를 한국과의 국경 지역에 배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앞서 지난해 3월에도 김정은 총비서는 군용 무인기 시험을 참관하면서 군용 AI 기술을 최우선으로 개발·발전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AI 기술을 적용한 자폭공격형 무인기가 공개됐으며, 김 총비서는 AI 기술을 군사력 현대화의 최우선 부문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장기 국가 계획으로 강력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다만 북한은 만성적 전력 부족, 제재로 인한 GPU 조달 제한, 고품질 데이터 부족 등으로 AI 개발과 활용에 상당한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기술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전쟁이 한반도에도 다가오는 만큼, AI의 무기화와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논의와 대응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3. 과기정통부, AI 윤리원칙 초안 대국민 의견수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인공지능 윤리원칙' 초안을 공개하고, 5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KISDI의 인공지능 윤리 소통채널에서 초안 전문을 공개하고 있으며,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윤리원칙은 올해 발효된 AI기본법 제4장 제27조에 근거를 두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83번 항목인 '모두의 AI를 위한 AI 윤리 확산·고도화'의 권고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이번 초안은 2020년 수립된 'AI 윤리기준'을 토대로, 그동안의 기술 발전과 향후 AI 기술 방향성을 고려하여 재정립한 것입니다.
- 초안의 핵심 메시지는 "AI 혁신과 활용은 인간과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3대 가치와 6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3대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신뢰성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원칙으로 인간의 자율성, 프라이버시, 공정성·포용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투명성을 제시했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산업계·시민사회·관계부처·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원칙은 향후 분야별 세부 AI 가이드라인의 상위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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