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기술에 맞서는 구글 노조

+ 일자리 대체와 일터 건강 위협. AI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고, 불이익은 공정하게 분담되는가?

군사 기술에 맞서는 구글 노조
Photo by Bekky Bekks / Unsplash
항해 기간이 길어야 한 달로 압축되어버린 새로운 개척 시대에 이미 존재하는 통로만으로도 모두 가볼 수 없을 만큼 많은 별과 행성이 있는데, 이제 뭣하러 몇 년도 넘게 잠을 자야만 갈 수 있는 곳에 우주선을 보내겠는가?

—김초엽,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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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의 말] 안녕하세요! 이번주 뉴스레터의 기고자 💪의지입니다.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에 협조하는 기술을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AI 윤리 뉴스 브리프

2026년 5월 둘째 주
by 💪의지

목차
1. 구글 딥마인드 직원들, 군사 계약에 반발해 노조 결성 결정
2. AI, 일자리 대체냐 창출이냐?
3. 국제노동기구, AI 도입으로 노동 환경에 심리사회적 위협 보고

구글 딥마인드 직원들, 군사 계약에 반발해 노조 결성 결정

구글 사의 간판이 영어로 적혀 있다.
Photo by Pawel Czerwinski on Unsplash
  • 5월 5일, 구글 딥마인드의 영국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결정하고 경영진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익명의 직원들이 증언한 바를 종합하면, 구글의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인류를 해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발로 인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 이 결정의 배경은 5월 1일, 미국 국방부가 구글을 포함한 7개 기업이 미군이 "모든 합법적인 용도"로 자사 기술을 배치하는 데 동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국방부의 네트워크 환경에 통합되어 "데이터 통합을 간소화하고, 상황 인식을 향상시키며, 복잡한 작전 환경에서 전투원의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 구글이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은 이전부터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600명이 넘는 구글 직원들이 CEO 순다르 피차이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자사 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계약을 파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죠. 영국의 직원들은 이미 4월에 노조 결성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 이번 국방부 계약에는 구글 외에도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스페이스X, 엔비디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앤트로픽의 클로드를 제외한 모든 빅테크 기업의 AI 기술에 접근권을 갖게 된 셈입니다.

AI, 일자리 대체냐 창출이냐?

기계 장치가 많은 연구소에서 연구자로 보이는 사람이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다.
Photo by ThisisEngineering on Unsplash

국제노동기구, AI 도입으로 노동 환경에 심리사회적 위협 보고

  • 5월 5일, 국제노동기구(ILO)는 ‘AI 도입으로 달라지는 일터의 심리·사회적 환경’ 보고서(AI Systems at Work: A Changing Psychosocial Work Environment)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AI가 일자리에 주는 건강 위협으로 '집중적/침해적 감시', '직무 자율성 및 존엄성', '과도한 데이터 수집 및 투명성 부족'을 들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자동화된 업무 감시가 짧은 근무 시간 내에 더 많은 업무를 요구하는 것, 근로자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없게 만드는 위험 등이 실제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이런 위협은 기존 디지털 기술에 더해 채용, 업무 모니터링, 성과 관리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점점 더 광범위하게 AI 기술이 활용되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 보고서는 제도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데에 비해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올해 1월부터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되고 채용에 관한 AI를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제노동기구의 요구에 발 맞추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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