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과학과 함께 (종종 불행한) 시간을 보냈고, 이제 남은 우리는 자신과 후손을 위해 유산을 되찾아야 한다. 이는 우리가 과학에 포함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며 우리의 문화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과학을 바꾼다는 의미이다.
—찬다 프레스코드와인스타인, <나의 사랑스럽고 불평등한 코스모스> (고유경 옮김, 휴머니스트출판그룹)

AI 윤리 뉴스 브리프

2026년 4월 셋째 주
by 🤖아침

시민사회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반대한다

국회 과방위에서 이번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은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 수급 관련 특례를 포함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환경정의 등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문제를 지적하고, 반대 성명을 발표하여 법안 재검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 가스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LNG 발전 전력을 AI 데이터센터에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됨) → 재생에너지 확대 및 화석연료 감축 등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
•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전력 안정성·공공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
• 법안 졸속 추진 → 산업진흥만의 안건이 아니라 기후, 에너지, 지역사회와의 복잡한 문제인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빠른 처리만을 우선시한다는 지적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물을 소비하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배터리·반도체에 필요한 광물 수요와 맞물려 여러 환경·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기술산업뿐만 아니라 기후·환경, 노동, 국제인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센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무조건적인 데이터센터 확장에 제동이 걸리는 추세입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은 최근 물·전력, 토지 등을 둘러싼 지역 주민 반발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설을 연이어 포기한 바 있고, 이러한 기업 전반에 데이터센터의 에너지·수자원 사용 관련 공시 강화를 요구하는 주주 집단의 압박 또한 거세지고 있습니다.

AI 생성 인물 광고에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숏폼 영상에 자주 보이는, ‘S대 출신 약장수’ 류의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광고. 실제 인물로 오인할 수 있어, 공정위가 관련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기하는 식입니다.

위키백과, AI 생성 콘텐츠 금지

위키백과는 생성형 AI의 지형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사이트죠. 위키백과 내용이 LLM 학습에 중요한 데이터인가 하면, 위키백과에 방문할 필요 없이 바로 답변해주는 채팅 어시스턴트의 대두와 생성형 AI 콘텐츠의 범람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위키백과 커뮤니티는 거대언어모델(LLM) 대중화 전부터 편집, 번역 등을 반자동화하는 인공지능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왔고, 최근 몇 년 간은 생성형 AI 활용 방안을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실험의 결론은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키백과에 최근 도입된 공식 정책에 따르면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한 문서 작성 및 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글을 교정하거나 번역하는 보조 도구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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