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첨단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선 지금, 이 시대는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자들에게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지위에 도전할 강력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기술 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던 전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혁신을 추구하는 정신과 국가적 목표의 결합, 그 조합만이 우리의 복지를 증진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프로젝트 자체의 정당성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알렉스 카프(팔란티어 CEO), 니콜라스 자미스카(팔란티어 법률 고문), <기술공화국 선언>

AI 윤리 뉴스 브리프

2026년 3월 넷째 주
by 🍊산디

1.앤트로픽, 트럼프 행정부 대상 소송

• 미국의 이란 공습에 AI가 적극적으로 도입되면서, 이번 전쟁은 사실상 “최초의 AI 전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앤트로픽이 개발한 AI 모델 클로드는 정보 평가, 목표물 식별, 전장 시뮬레이션 등 미군의 군사 작전 수행에 활발히 쓰이고 있습니다.
• 지난 🦜AI 윤리 레터에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미국 행정부와 앤트로픽은 군사적 목적을 위해 AI에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를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앤트로픽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AI를 제한 없이 ‘모든 적법한 목적’에 클로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급기야 트럼프는 앤트로픽을 ‘급진 좌파 워크 기업(radical left woke company)’이라고 비난하며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해버렸습니다.

• 이에 앤트로픽은 지난 9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독립언론 디프레임의 분석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직권남용일 뿐만 아니라, 기술적 결함이 아닌 이념적(ideological) 이유를 근거로 특정 기업을 처벌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주장합니다.
• 기업이 자체적으로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무시하고 국가가 원하는 규칙과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것은 기업의 자정 가능성을 제거합니다. 기업은 윤리적 성찰 기능을 국가에 위임한 기계로 전락하며, 기업 구성원들 역시 내부 비판의 목소리를 낼 동기를 잃게 됩니다. 결국 자율규제는 형해화됩니다.
• AI의 도입으로 과거 몇 달씩 걸리던 ‘킬 체인(kill chain)’은 이제 실시간에 가까워졌으며, 이 과정에서 미 국방부와 빅테크는 꾸준히 가까워졌습니다. 클로드는 물론 챗GPT와 그록 등이 이미 군 현장에 투입되었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웹서비스도 군에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 등을 통해 이 거대한 군사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는 정부 조달 사업을 통해 주권적 권력에 접근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국가와 기업의 결탁에 균열을 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 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기업 앤트로픽이었습니다. 이 균열이 윤리적 성찰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업과 국가를 성찰하게 만드는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앤트로픽과 트럼프 행정부 간 ‘이데올로기 갈등’이 국가와 기업 간 단순한 힘 겨루기를 넘어 윤리적 성찰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2.데이터센터,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을까?

•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첨단미래산업’으로 소개되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얻고 있죠.
• 하지만 🦜지난 레터에서 다루어 왔듯,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수자원을 소비합니다. 이는 앞으로 언제든지 데이터센터로 인한 환경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데이터센터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역시 불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지방 정부는 기업에게 취득세, 지방세 감면 등의 정책적 혜택을 제공하며 데이터센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죠. 이에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 설립 반대 운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 없이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전력 수급, 탄소 배출, 물 소비량과 하수 처리 방안,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거대 인프라를 마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미국에서도 데이터센터는 지역 정치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메릴랜드, 샌드스프링스 등에서 주민 저항이 이어지고 있죠. 뉴욕주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신규 허가를 3년간 중단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 이에 빅테크도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체 우선 AI 인프라(Community-First AI Infrastructure) 계획이 대표적입니다. 이 계획에는 세제 혜택 거부, 지역 학교 및 대학과 연계한 AI 인력 양성, 지역 비영리 단체 투자, 수자원 이용 보고서 공개 등의 대응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한국의 지역사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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