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자리는 그냥 사라지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상이 현실이 된 광경을 보니 그것이 얼마나 철없는 생각인지 깨달았다. 없어져도 상관 없는 것에, 없어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무언가 때문에, 사람들이 영하의 길거리에서 그것을 돌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을 리 없었다.
—한승태, <어떤 동사의 멸종>

AI 윤리 뉴스 브리프

2024년 4월 넷째 주
by 🎶소소

1.AI 3대 강국을 향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AI 정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AI 분야에 100조원을 투자해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I 기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형 챗GPT’를 만들어 전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 한동훈 후보는 AI 분야에 200조원을 투자를 공약했습니다.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AI 산업 분야를 발전시켜 ‘한국의 팔란티어’를 탄생시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한동훈 후보의 투자 규모 경쟁을 비판하며 자신의 AI 전문성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과거 경부 고속도로를 깔아 산업화를 달성했듯 ‘AI 고속도로’를 깔아 기업을 지원하여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들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듯 했지만, 결국 정부 주도로 대한민국을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큰 틀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추경 예산안에 ‘국가 AI 역량 강화’를 위해 1조 8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AI 분야의 정부 투자를 늘려나가는 분위기 속에 대선 후보라면 AI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로서 AI를 산업 발전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행태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한동훈 후보의 팔란티어 발언을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팔란티어는 AI 기반 방산업체인데, AI의 군사적 활용의 위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죠. AI의 사회적 영향력과 윤리적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책임감 있는 대통령 후보의 모습을 바라는 것은 너무 큰 기대일까요?

2. 이 업무를 AI가 아닌 인간이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 전자상거래 기업 쇼피파이(Shopify)는 최근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해당 업무를 AI가 수행할 수 없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채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AI의 발전이 전 세계 기업의 인사 정책 미치는 영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AI 회사는 “사람 채용을 중단하세요(Stop Hiring Humans)”는 캠페인 슬로건으로 논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해 신규 채용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카카오는 이 기사가 이 오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 AI로 인한 채용 시장의 변화는 다음 세대 일자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이 현재 일하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보다 비교적 쉬운 신규 채용 축소로 고용 절감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올해 1분기 국내 IT 업계 신입 개발자 채용이 1년 전보다 18.9% 줄었다고 합니다.

• 쇼피파이 CEO는 채용 정책 공지와 더불어 ‘모든 업무에 AI를 사용할 것’을 주문하며, 직원들이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능력 또한 평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AI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직원은 성과 미달로 평가되며,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던 AI가 자연스럽게 인건비 절감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AI 활용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몰아붙이는 사회에서 누구나 AI에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슬며시 고개를 듭니다.
• 정부도 기업도 AI 발전을 마냥 환호하는 지금, AI 발전으로 맞이할 미래의 모습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한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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