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첫 소식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올해는 국내 정책과 사례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될 듯하네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AI 윤리 뉴스 브리프

2026년 1월 셋째 주
by 🤖아침

1. 국가AI전략위,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 발표

AI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를 표방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난달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개 방향성을 축으로 98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문서로, 각 정부 부처가 어떤 정책을 언제까지 구체화해야 할지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AI 3강’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과제”라거나 “글로벌 AI 기술 확보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 통제'에서 자율과 책임 기반의 사후 지원'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AI 업계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88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과 한국 사회 전반에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파급력 큰 문서인 데 비해 공개 의견수렴은 연말연시 휴일을 포함해 겨우 20일 동안만 진행하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행동계획(안) 문서는 전략위 홈페이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2. 감사원, 공공부문 AI 신뢰성 감사 결과 공개

공공부문(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최초의 실증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진행한 감사보고서는

•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분류 기준, 보호 대책, 검·인증 체계 미흡
•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방심위의 차단 조치 미흡
• 지능형 CCTV 성능 및 학습 데이터 미흡
• 인공지능 도입·운영에 있어 행정현장 및 개발자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등을 지적하는데요. 이에 대해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변,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공부문 채용AI 관련 보호 수단 마련, 지능형 CCTV에 ‘고영향’ 분류 적용, AI 도입현황 및 평가결과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X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동의 없이 수정 가능

엑스(X,구 트위터)가 작년 말 AI 기반 이미지 수정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플랫폼에 올라온 이미지를 누구나 자체 AI인 그록(Grok)을 이용해 수정하고 자신의 계정에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신이 올린 사진이나 그림을 다른 사람이 수정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동의 없는 이미지 조작으로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상황에 대한 반발 또한 확산 중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엑스는 해당 이미지 생성·편집 기능을 유료 구독자에게만 제공하고 무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대응했는데요.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불법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을 프리미엄 서비스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며 “모욕적”이라고 반응했습니다. 해당 기능 도입 후 아동, 여성에 대한 성착취 이미지 생성이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영국, 인도, 말레이시아, 프랑스 등 각국 정부에서 관련 조사를 검토 중,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록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4. 시민사회를 위한 생성형 AI 가이드

“활동가가 챗지피티로 성명서를 써도 될까요?” “문서 작성에 생성형 AI를 활용했다면 그 사실을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할까요?”

시민사회 활동에서 많은 이들이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고 있지만 조직 차원의 기준과 정책을 갖춘 단체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AI 도입은 신뢰 훼손, 개인정보·기밀 유출, 편향, 조직 내 숙고의 약화 등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 문제를 개인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이야기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이런 논의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민사회 생성형 AI 가이드’(디지털정의네트워크, 빠띠, 정보인권연구소 발행)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정답이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하는 생성형 AI 정책 예시안과 해설이 담긴 가이드를 웹에서 무료로 읽을 수 있으니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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